"연내 법인세 인하 불가능"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수 형편을 고려할 때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해 내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최근 한나라당이 과표에 따라 법인세율을 1~2%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올해 법인세율 인하가 어렵다는 전제 하에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 경감,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경안과 함께 통과시킨 것”이라며 “연내 법인세율을 내릴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사망으로 난관이 예상되는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해 “남북 경협은 동북아 경제중심의 전제가 되는 만큼 중심 인물의 불행과 관계 없이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잘 개발되도록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에 대해 “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지방에 가기 힘든 형편이라 수도권이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업종은 수도권내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해 금명간 허용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고재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