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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금융이 앞장선다] (1) 경기 역전 최전방에 공(公)금융, 돈풀어 꽉 막힌 경제혈맥 뚫기 '해결사'로IMF때와 다른상황서 금융공기업이 '특단카드' 역할 기대 높아금융·실물부터 보증시장까지 주요 길목 누비며 전방위 맹활약 특별취재팀=이병관 차장 서정명기자 우승호기자 문승관기자 김영필기자 com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경제학은 '음울한 학문(dismal science)'이다. 19세기 자본주의 병폐에 분노해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등장했고 20세기 초 대공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총수요론이 나타나는 등 역사의 획을 그은 경제학 이론은 모두 공포와 잿더미 속에서 잉태됐다. 이들은 온전한 답을 주지 못했지만 경제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인류에 또 다른 답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 만능을 외치던 신자유주의가 사실상 종말을 고했지만 역사적 경기불황을 먹고 발전하는 진화경제학은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세계 각국이 벌이는 위기탈출 해법의 공통점 가운데 분명한 것이 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민간 금융섹터가 실물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중단하자 공(公)금융을 강화,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민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고 실물침체는 또다시 민간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공금융을 통해 경기회복의 단초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금융이 경제위기 극복의 임시 돌파구 차원을 넘어 민간 금융을 보완하는 시장 참가자로서 다음 세대 경제학의 또 다른 챕터를 장식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공금융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기관들이 현재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금융기관들의 경제 살리기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애로점, 바람직한 방향 등을 5회에 걸쳐 제시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지난 1997년 IMF 사태 때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따라 처방도 다를 수밖에 없다. IMF 때는 기아자동차ㆍ한보 등 굴지의 대기업이 연달아 쓰러지면서 이들 기업에 막대한 대출을 해줬던 시중은행들이 동반 도산했다. 수술해야 할 타깃(은행)이 명확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은행에 공적자금을 쏟아부었고 이를 통해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경기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지금은 어떨까. 현재는 은행이 망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대기업이 연쇄적으로 쓰러지지도 않았다. 그만큼 우리 경제를 받치고 있는 양대 산맥들이 아직까지는 튼튼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외화 유동성 위기에다 자금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는 등 10년 전 환란 때와 비슷한 연쇄도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타깃이 좁고 명확했던 IMF 때와 달리 많은 중소기업들이 쓰러지는 상황으로 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운영이 힘들어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특단의 카드는 공금융을 통한 경제 살리기다. 10년 전 경기극복의 수단이 '공적자금'이었다면 지금은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등 이른바 공금융기관들을 통해 전세를 뒤집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 방법은 IMF 사태 때 쓴 금융ㆍ기업 구조조정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금융공기업을 통해 시중에 돈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올 한해 공금융에 쏟아붓는 돈은 엄청나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본확충을 통해 최대 25조원의 부실채 인수에 나서는 등 105조원의 돈을 푼다. 지난 IMF 사태 당시 공적자금으로 투입했던 55조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비금융 공기업이 경기진작을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하는 돈이 9조원에 그치는 것을 감안할 때 금융공기업이 퍼붓는 돈이 크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공금융기관들은 올해 금융ㆍ실물시장부터 외환ㆍ보증시장에 이르기까지 경제를 살리는 주요 길목을 누비며 경제 혈맥을 뚫을 계획이다. 금융연구원의 김병덕 박사는 "경기침체가 극심할 때는 재정정책 차원에서 경기를 받치기 위해 공금융을 통해 충분히 돈을 풀어주어야 한다"면서 "현재 공금융기관들이 펼치는 각종 지원활동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금융을 통한 경제 살리기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이다. 은행권에 대한 자본확충, 외화 유동성 지원부터 직접적 실물지원을 위한 신보ㆍ기보 등 보증기관의 보증 확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캠코의 부실채 인수까지 다양하다. IMF 사태 당시 대기업 부실 자산 인수 등의 노하우와 기술이 풍부한 캠코는 부실채 인수, 투자 분야에서 세계 어느 기관과 비교해도 남부럽지 않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ㆍ수출입ㆍ기업은행은 물론 신보ㆍ기보 등의 보증기관 등의 시의적절한 대응도 빛을 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장 이번주부터 가동되는 산업은행을 주도로 한 최대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는 은행권의 자본을 든든히 확충함으로써 경기침체에 따라 가속화할 구조조정의 기반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공금융기관들이 펼쳐나갈 경제위기극복의 대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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