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소외계층 400만명 지원

기획예산처는 10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관련예산을 올해 1조9,051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5,780억원으로 35% 늘려 올해보다 77만명이 늘어난 399만명에게각종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내역별로는 내년 10월부터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빈곤층 154만명에게 의료· 자녀학비· 생계비가 지원되며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66만명에서 71만5,000명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단가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또 무의탁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안정을 위해 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액을 1인당 월 5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30%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학비가 없어 학교에 못 다니는 학생이 없도록 대학생 학자금 융자대상을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40만명에 대해 학비를, 5세 이하 2만3,000명에 대해서는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권리구제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국선변호 및 민·형사소송 지원을 위해 관련예산을 올해 187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리고 낙도·오지 주민을 위해 전기공급사업 및 벽지버스· 낙도선박 등 교통수단에 대한 보조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