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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폐지 언제 얼마나
입력2004-08-30 18:54:06
수정
2004.08.30 18:54:06
연내 폐지 사실상 어려워…390만원짜리 프로젝션TV 26만원 내려
특별소비세 폐지는 언제 되고 가격은 얼마나 내릴까.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인하시기다. 김락회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특소세 폐지는 법개정 사항으로 물리적으로 연내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업계도 불만이 가득하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찬성할지도 모르겠고 시행시기까지 엄청난 대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한차례의 ‘특소세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특소세 폐지로 일반 소비자들이 얻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 열린우리당이 이번에 인하대상으로 거론한 주요 품목은 PDP TV와 프로젝션 TVㆍ에어컨. 우선 PDP TV에 붙는 특소세는 현재 0.8%. 많이 팔리는 1,150만원짜리(50인치)의 경우 1,138만원으로 11만원이 인하된다.
프로젝션 TV는 인하폭이 제법 크다. 현재 5.6%의 특소세가 붙기 때문에 폐지되면 390만원(50인치)짜리가 363만5,000원으로 26만원이나 떨어진다.
에어컨의 인하폭은 더욱 크다. 에어컨은 현재 특소세가 14.56%나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15평짜리 기준으로 현행 157만원짜리가 139만원까지 떨어져 18만원 가량의 인하효과가 있다.
특소세 폐지가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특소세 인하품목이었던 에어컨, 프로젝션 TV의 판매실적은 예년과 유사하거나 증가율이 5% 내외에 그쳤다. 벌써부터 정책의 효과에 회의감이 드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동안 소비가 워낙 위축됐던데다 디지털 TV 등의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들어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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