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말레이시아의 의심스러운 경제성장

말레이시아 관리들은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2년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서자 『외환위기는 끝났고, 외환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 마하티르 모하메드 총리는 특히 지난해 9월 단행한 자본통제와 고정환율제가 말레이시아 경제를 회복시킨 주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많은 말레이시아 전문가들은 국제 흐름을 역행한 자본통제 정책과 최근의 경기회복은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정책을 옹호했던 폴 크루그먼 MIT대 교수조차도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가 진정되고 있을 때 자본통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회복과 자본통제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전히 자본통제가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혼란을 막는 효과가 컸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자본통제를 비판했던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이 바로 경제혼란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주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비판의 핵심은 자본통제가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아직도 유효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본통제와 함께 12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이자율 대폭 인하 등의 경제정책을 연이어 시행했다. 자본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이런일련의 정책들은 해외자본 유출을 가속화시켰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본통제 정책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경제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경제를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다.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과감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부실기업은 퇴출시키고 부실 대출과 투자는 시장의 판단을 통해 설 자리를 잃어야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본통제가 계속되는 한 진정한 경제 회복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