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부처 30여개 업무 민간에 이양·위탁”

◎규제개혁추진회의 논의관리비가 과다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등 32개 공단 업무중 보험료 징수 및 지출, 기금관리 등 일부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통상산업부의 KS표시의 민간인증은 민간표준화 전문기관에, 건설교통부의 측량성과 심사 및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은 대한측량협회 및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에, 정보통신부의 체신보험기금 운용등은 민영화하거나 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등 12개 정부 부처의 30여개 업무가 각각 민간에 이양된다.

규제개혁추진회의(공동의장 고건 총리·김상하 대한상의회장)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부처가 지난달까지 제출한 민간위탁·이양대상 업무를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기능의 민간위탁·이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이같은 부처별 민간 위탁·이양분야를 중심으로 늦어도 7월까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종합시안을 마련, 행정쇄신위·총무처·내무부 등에서 합동 검토해 포괄적 위탁·이양기능을 선정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미술관·도서관·극장 등 문화시설 운영·관리 ▲환경·자동차·농수산물·공산품에 대한 각종 검사 ▲도로·항만·공항시설의 유지·보수의 민간 이양도 검토키로 했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