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위비 2.88% 증액”/일 자민당­방위청

【동경=연합】 일본 자민당과 방위청은 내년도 방위비 증가율로 2.88%를 견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10일 보도했다.자민당은 지난달 말 국방관계 합동부회 등을 통해 내년도 방위비 증가율 2.88%를 견지하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정리.축소에 따른 경비는 방위비와 별도로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사민당은 2%이하로의 억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장성은 재정악화 등을 들어 1% 전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조만간 시작되는 예산 절충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내년도 방위비 편성은 4년만의 자민당 단독내각에 의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의 방위비는 자민당정권때인 89년의 경우 5.9%,90년 6.1%,91년 5.45%,92년3.8%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