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조된 부산경제 살리기

정부가 삼성자동차의 가동중단으로 침체된 부산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녹산공단에 신발전용단지 조성, 가덕도 신항만 조기완공, 삼성의 가전및 부품공장 이전, 첨단정보산업의 기반마련, 중소조선및 조선기자재 산업 지원 등으로 돼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그동안 추진해 왔거나, 추진하려던 내용을 짜깁기 한 것도 있으며 부처간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따라서 효과나 실현성이 의문시 되고 있기는 하나 정부계획대로 올 하반기부터 종합대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부산지역 실업난과 자금경색이 적지않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짜깁기」나 「졸속」이라는 비판을 감수해 가면서도 이번에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은 그만큼 부산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일 어업협정에 이어 삼성자동차 좌초로 실의에 빠진 부산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되돌려야 한다는 정치·경제적 논리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지역마다 이기주의를 내세울 경우 정부의 해법도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민거리다.

종합대책 가운데 관심을 끄는 부문은 신발전용공단의 조성이다. 사실 부산은 원래부터 신발이 주력산업이었다. 한때는 중·저가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휩쓸다시피 했으나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가격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 사양화의 길을 걸어 왔다. 정부는 신발산업을 고부가 가치화, 부산을 세계적인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방향은 잘 잡은 셈이다.

삼성전자의 가전과 삼성전기의 부품라인 부산이전도 부산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대로라면 연간매출 1조3,000억원에 1만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품라인의 이전과 관련, 수원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대운동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앞장서 중재해야 할 몫이다.

결국 재벌총수의 독단적인 경영이 부산경제에 주름살을 깊게하고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부담을 지운 셈이다. 교훈치고는 너무나 값비싼 교훈이다. 이번 부산경제 살리기 대책도 내년 4월의 총선을 의식, 지나치게 정치논리가 작용했다는 비판이 있다.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지 않을 때 삼성자동차의 우(愚)는 되풀이 된다. 이번 대책도 경제논리가 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