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은행권 반응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큰 틀의 로드맵에는 찬성하면서도 시중은행들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증권ㆍ자산운용ㆍ선물회사 등이 융합, 탄생할 금융투자회사가 은행권의 핵심 영역인 저축성 수신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계좌가 실질적으로 은행의 저축예금 계좌와 비슷한 기능을 갖게 되면서 100조원가량 되는 은행의 저축성 예금이 금리가 더 높은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예탁금 계좌를 통해 급여이체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대금ㆍ지로ㆍ적립식펀드ㆍ보험금 납부 등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더욱 금융투자회사로의 자금이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지동현 금융연구원 박사는 “저축성 예금은 은행의 각종 교차판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뿌리와 같은 상품”이라며 “저축예금이 이탈되면 방카슈랑스나 신용카드 상품 판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병선 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산운용 및 선물회사 등을 병행하게 되면서 상품 포트폴리오가 훨씬 다양해질 수 있는 만큼 일부 프라이빗뱅킹 고객들의 이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역시 새로운 개념의 금융투자회사를 얼마나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지 아직은 의문”이라며 “운용의 자율성이 늘어나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운용과 금융감독 측면에서 책임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로드맵에 대해서 은행권은 큰 틀에서는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조 기은연구소 소장은 “금융허브가 되기에 앞서 기업금융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법 개정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이 특히 뒤떨어진 기업 금융을 강화하게 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고객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금융상품이 많이 나올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