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공개한 ‘비효율적 재정지출의 분석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해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80∼90%를 차지하는 재원이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용할 수 있어서 국제대회나 축제 등의 사업비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경연이 2008∼2011년 244개 지자체가 받은 보통교부세와 지자체의 행사경비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 수입이 많을수록 행사경비 지출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세입 대비 보통교부세의 비율을 1%포인트 늘렸을 때 세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행사경비 비중이 약 0.0063%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결과가 보통교부세의 일정 부분이 행사경비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지자체가 국제대회 등을 개최하며 과다한 시설물을 신축하고 운영사에 로열티 지급 비용을 늘리는 등 보통교부세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했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재정지출을 조정하고 재정을 혁신해야 한다”며 “행사경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한 지자체에 교부금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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