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흔들린 예산(사설)

제185회 정기국회가 오늘(10일) 개회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현 정부 임기중의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또 오는 12월18일의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국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지금 우리나라는 불황의 장기화로 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으며 실업률도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번 국회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바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기때문이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다. 한해 국가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됐는가를 감사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의 나라살림 규모가 적정한가를 따지는 자리다. 따라서 1백일로 돼 있는 회기는 항상 빠듯하고 시간에 쫓기게 마련이다.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정기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 적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특히 여야가 맞부딪치는 쟁점에 대해서는 파행이 거듭돼 국회무용론이 나올 정도였다.

올 정기국회는 개회전부터 실망스런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대선일정을 감안, 회기를 여야 합의로 30일이나 줄이기로 한 것이다. 여당은 또 내년예산을 대선에 맞추어 증액키로 결정, 선심성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정부는 불황의 장기화로 내년중 세수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려했다.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올해보다 5∼6% 늘어난 75조∼75조7천억원으로 계상했었다. 한자리숫자의 예산증가율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당정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초긴축기조는 무너졌다. 당초예산에서 깎였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교육및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중소기업지원투자 등 각종사업비가 여당의 요구로 대부분 부활된 탓이다. 원칙없이 오락가락 한 것이다.

예산증액에 따른 재원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교통세·교육세 등을 인상키로 한다는 방침이 나오고 있다. 세부담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저항 정서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불황기에는 정부가 예산을 증액,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도 한 방편이다. 지난 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각종 관급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거나 신규 공사를 펴 고용을 증대,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여당의 예산 증액은 그 성격이 표를 모으기 위한 선심성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올해도 3조5천억원에 달하는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솔선해서 허리띠 졸라매기를 해야 할때다. 그러나 정치논리에 굴복했다. 가뜩이나 어려운때 돈이 풀리면 인플레도 우려된다.

정부의 정책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의 바람에 흔들려서도 안되며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돼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대선때문에 퇴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