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뉴라운드와‥' 연구서 발간

법무부, '뉴라운드와‥' 연구서 발간

법무부는 6일 21세기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통상시대를 맞아 WTO(국제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동향과 관련국내법규를 연구분석 한 '뉴라운드와 전자상거래'라는 연구서(비매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총 241쪽에 달하는 이 연구서는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경제원칙 수립, '전자서명 통일법' 등 국제적 통일규범 제정작업 등을 포함해 WTO,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등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또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제도 등 전자상거래의 주요 개념과 쟁점을 연구하고 웹약관(Webwrap), 사이버몰, 온라인광고, 개인정보 보호, 음란물 유통,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개인의 권리침해 실태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