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기식 경제개혁 없을 것”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6일 새 정부의 경제개혁과 관련 “절대 후퇴하는 일이 없고 한꺼번에 충격을 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꼭 필요한 개혁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먼저 설정한 뒤 (경제개혁을)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ㆍ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며 “집권초기 다해야 한다며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소나기식으로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은 경제전체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고 실효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경쟁국인 일본 등을 비롯해 선진국보다 낮고 외환위기 이후 빚을 내 운용해오다 지난해 가까스로 수지균형을 맞춘 우리 재정상황에서 세금을 내리면 또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며 “지금 당장 법인세를 낮출 이유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법인세 인하방침과 관련 “당정협의가 안됐다”고 전제한 뒤 “재정경제부의 해명을 보면 세원을 넓혀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세율을 낮춘다는 원칙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조세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새 정부의 국세 일부 지방세 이전 공약 관련 김 부총리의 반대입장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 반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세 일부 지방세 이전공약은 지방 분권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새 정부의 큰 원칙에서 나온 것”이라며 “새 정부가 이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당정간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들의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경제가 비상하지 않은데 자꾸 비상하다고 하면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새 정부와 민주당은 우선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을 도입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