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 「합의 회의제」 도입을”/과기정책연,유럽사례 소개

◎「보통사람」 15∼20명 선정 집단토론/시민 정서 모아 정부정책 반영 요구「지원자를 찾습니다. 우리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과학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그것이 가져올 이익과 위험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그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제안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난 94년 영국의 런던과학박물관과 식물유전공학협의회가 공동으로 11개 지방 신문에 낸 광고다.

최근 동물 복제 사건과 유전자를 조작한 콩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인터넷에 빠져든 「천국의 문」 광신도 집단 자살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소장 김인수) 이영희·김병목 박사팀은 최근 「유럽의 기술 영향평가」라는 자료를 발표, 유럽 각국의 행정부나 국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의 회의」(Consensus Conference)에 대해 소개했다.

합의 회의는 배심원으로 선정된 보통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일으키는 과학기술적인 주제에 대해 전문가에게 묻고 답을 들은 뒤 의견을 모아 발표하는 일종의 포럼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은 전문가들에 의해 기획되고 평가됐지만 합의 회의는 원자력·환경·교통·생명공학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보통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합의 회의는 나이·성·교육수준·직업·지역별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갖는 보통 사람 15∼20명을 배심원으로 선정, 언론과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특정한 주제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벌인 뒤 종합 의견을 발표한다.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독일·프랑스·덴마크·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이 ▲대기 오염 ▲식품 방사선 처리 ▲전자주민카드 ▲가상 현실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 ▲유전자 치료 등에 대한 합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식품 방사선 처리를 반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인력 채용에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교통신호기술을 채택하는 등 합의 회의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또 합의 회의에 참여한 배심원은 물론 방청객과 언론을 통해 합의 회의를 지켜본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돼 합의 회의가 과학기술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김박사팀은 합의 회의는 기술 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와 과학 대중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한국에서도 합의 회의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허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