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가들, 한국의 '소비붐 죽이기' 주시

말레이시아, 타이 등 동남아 국가들이 과잉소비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한국의 처방을 주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 보도했다.한국은 5년전 외환위기를 겪은 후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소비를촉진해 왔으며 대규모 정부지출의 증대에 의한 일본의 경제회생방안이 실효를 보지못한 것을 목격한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 모델을 따라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모델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정부는 소비지출이 너무 빠르고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수출 하락과 함께 국내소비가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을 경계하면서 과잉소비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그간 소비붐을 일으키기 위해 가계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을 완화하면서 올해 2.4분기에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33%나 늘어났다.

한국의 가계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미국의 80%에육박하고 있으며 환란 전에 비해 50% 정도 늘어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2년 전만 해도 가계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이 안됐으나 지금은 42%에 이르고 있다.

신용카드 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하는 사례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이 그간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모델이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같은 이지역 국가들은 그간 경제의 성장을 위해 한국 처럼 소비를 자극하는 정책을 써 왔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 왔다.

문제는 소비열기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리를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주택시장의 과열이나 소비붐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하면서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금리를 인상할 경우 전통적인 수출주도 경제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분석가들은 만약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동시에 수출이 위축될 경우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지출 및 가계부채의 증가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일본이 1990년대 초반에 겪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지적했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