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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도 이제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암(사진) 홍익대 교수는 26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ㆍ한국경제학회ㆍ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현 정부 2년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의 금융ㆍ경제 부문 세션에서 "정부가 비전통적이고 이례적인 통화 및 재정 확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빠른 경제회복을 일궈냈다"며 "향후 회복 국면에서는 그간의 과감한 확대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건전성과 국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기의 영구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 부문 개혁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우리 경제의 향후 과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수출확대의 지속적 추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R&D)과 인적자본에 대한 집중 투자, 금융규제의 제도적 개편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앞서 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국내 정치 분야 주제발표에서 "집권 후반기에는 국정운영 모델을 '토의 민주주의'에 두고 정치인들 간의 대화와 상호 설득의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정당의 분권화, 대중화, 생활정치화를 위한 노력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 분야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욱 서울대 교수는 "현 정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 재설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을 보였다"면서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는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또한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율통합지원법 제정을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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