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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 체제(오늘의 용어)

◎테러 우려국에 무기기술 수출 통제냉전시대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해 온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 체제)의 후속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로 오는 11월1일부터 발효된다. 지난 94년 3월 소련등 공산권의 붕괴에 따라 COCOM(49년 설립)이 해체되자 국제평화에 새로운 위협세력으로 등장한 테러지원 및 분쟁우려 국가들에 대해 총기, 탱크등 상용무기와 전자, 전기통신, 공작기계 등 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품목및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신COCOM 체제인 셈이다. 2년여의 실무협상 끝에 지난 4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에서 설립되어 바세나르체제라는 명칭이 붙었다. 회원국은 의장국인 스웨덴을 비롯해 러시아 등 3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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