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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에 대한 상념
입력2003-09-29 00:00:00
수정
2003.09.29 00:00:00
6.25를 잊어선 안 된다. 5만여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고 9만8,000여명이 부상을 입고 수많은 미군들이 실종됐으며 어마 어마한 군비를 지출, `우리의 생명과 국가`를 지켜준 미국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반미 감정으로 치닫고 파병을 반대하는 한국의 국민 정서가 염려된다. 한국 젊은이들의 반미 데모로 인해 미군의 이전 문제와 철수문제까지 야기되는 이때에 이라크 파병문제로 고민하는 정부 지도자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반미 감정으로 치닫는 여론을 받아드려선 안 된다. 그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미국과 미국 국민을 위해 얼마든지 희생을 감내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과소 평가 해서는 안 된다. 더우기 안보가 미국에 달려 있는 현실에서는 한국의 반미 행위와 이라크 파병 반대여론은 일종의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지은 `노예가 되는 길`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투쟁이 자유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해지게 될 때 사람들은 노예가 된다."고 했다. 한국인들은 한국의 번영과 잘사는 생활 여건이 자유보다 더 귀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노예가 되는 길`이 된다. 미국의 보호아래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자유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힘겨운 전쟁이건 희생이건 그만한 값을 치를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에 달려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노예의 길을 택할 것이냐"를 묻고 `한국은 모든 면에서 미국과 공존해야하는 입장이고 고립해서는 살아 갈 수가 없다.`는 신념으로 한국인들의 힘을 모아 미국의 어려운 입장을 도와야 한다. 영국의 국방장관 테니스 힐리는 “안보가 위험에 처할 정도로 지출을 줄이고 나면 집도 병원도 학교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잿더미뿐일 것이다”라고 했다.
이라크 파병은 한국 군인들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갖추는 좋은 기회가 되고 유엔을 도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크라크 파병은 한국의 생존을 위한 절대 절명의 선행 조건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베트남 전쟁 특수와 같은또 한번의 기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라크 또한 이번 전쟁으로 입은 손해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번영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전쟁을 치른 후에 독일, 일본, 한국 등과 같은 나라에서 일어난 문예부흥이 오기 때문이다. 역사를 통해 볼 때, 모든 국가들이 번영하는 예는 반드시 과거를 깨고 다시 태어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처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면 미래에는 일본이나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 일류 국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Washington D.C.에 `6,25 참전 용사 기념비` 앞에 새겨진 `자유란 대가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Freedom is not free")이란 말을 더욱 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도림(아메리칸칼리지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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