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가짜 실업자’ 사상최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올 상반기중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2,450명으로 사상최고 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적발건수는 모두 2,4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81명에 비해 7.4%나 증가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건수는 지난 2000년 3,967명, 2001년 4, 431명, 2002년 4,554명 등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모두 9억8,3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 가량인 18억500만원 상당을 반환토록 조치해 모두 7억9,500만원을 환수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경인청이 7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684명, 부산청 382명, 대전청 273명, 광주청 230명, 대구청 180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났다.

상반기중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18만3,201명으로 지난해의 15만2,106명에 비해 20.4%나 증가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도 25만291명으로 지난해(22만9,488명)보다 9.1% 증가했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4,351억원에서 4,661억으로 7.1% 늘어났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상당수 영세업체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은데다 일부 대기업도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또한1∼6월중 평균 실업률도 3.4%로 작년동기의 3.3%를 웃돌고 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