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자체 ‘상호부조’ 도입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재해ㆍ재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상호 부조제’를 도입한다.

인천시는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해ㆍ재난을 당했을 때 서로 돕는 ‘환난상휼(患難相恤)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오는 23~24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열리는 제14차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긴급 재해ㆍ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 힘 만으로는 복구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상호부조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내자는 취지다.

16개 시도는 앞으로 시ㆍ도별로 재정규모와 자립도 등을 비교해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 한뒤 재난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수혜를 받은 시ㆍ도는 복구가 완료된 다음해 출연금을 더 내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복구 및 구호, 긴급한 군사안보상 사태에 따른 피해,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사업 등이다.

한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는 재원마련을 위해 사무처에 상호지원특별회계를 설치키로 했으며 재원은 전국 시ㆍ도에서 전입한 일반ㆍ특별부담금으로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