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방 日·EU와 공조"

DDA민관합동포럼정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도하개발아젠다(DDA) 민관합동포럼의 정부ㆍ민간측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DDA협상의 진행경과와 앞으로의 협상일정 및 최대 쟁점사항인 농업ㆍ서비스 분야의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 3월까지 개방형식을 결정하고 내년 중 열릴 5차 각료회의 전까지 개방일정을 제시해야 하는 농업 분야에 대해 정부는 시장개방과 관련, 입장이 비슷한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하면서 협상유형별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협상진전에 따른 국내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3월까지 각국이 개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ㆍ고용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는 점을 감안, 개방협상과 함께 연말까지 규제완화와 제도개편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전반적 경쟁력을 높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전 부총리 외 김동태 농림부 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ㆍ차관과 실무자들이, 민간측에서는 박 회장 외에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재계ㆍ학계ㆍ소비자단체ㆍ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