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체 10곳중 6곳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국내 기업 10개사 중 6개사꼴로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노동계와 정부 간 일종의 ‘기싸움’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서로 간 양보 없는 대치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업원 300명 이상 194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08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49%였으며 ‘훨씬 불안해질 것’이라는 답변은 10%에 달했다. 반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은 12%에 그쳤으며 나머지 29%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기업체 상당수가 내년 노사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새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해 낙관적인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노사관계 분야 우선 추진과제로 ‘법과 원칙의 확립’(77%)을 꼽았으며 노사관계 법과 제도 개선(10%), 노ㆍ사ㆍ정 대화채널 구축 및 활성화(9%)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는 ‘노동계 강경투쟁에 대한 반대여론 확산(37%)과 총파업 등에 대한 참여 저조 현상(23%), 새 정부의 원칙적 노사관(20%), 노사발전재단 등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 노력(17%)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은 내년 임단협의 주요 쟁점으로 임금인상(36%)과 정년보장 및 고용안정(23%) 등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별교섭의 문제점으로는 다중파업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피해누적(48%), 상급단체의 불필요한 개입(11%), 인사경영권 침해 사항 요구(9%) 등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