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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후보지 위장전입 색출
입력2003-05-12 00:00:00
수정
2003.05.12 00:00:00
이정배 기자
정부가 경기 김포와 파주 신도시 건설을 발표한 이후 토지보상이나 아파트 `딱지` 등을 노린 위장전입자를 방지하고 색출하는 작업에 적극 나섰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통상 신도시나 택지지구 조성 등 개발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아파트 입주권 등 이른바 딱지나 토지보상, 지역주민에 대한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및 일정비율의 분양 아파트 배정 등의 혜택을 노린 위장전입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심지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등을 무단ㆍ불법으로 가설, 가재도구까지 들여놓고 실제 거주하면서 `연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김포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파주신도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김포ㆍ파주시는 최근 회의를 갖고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정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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