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공정위 '유화 구조조정' 시각차 여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산업자원부의 두 수장이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해 실시한 교차강연이 양측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권오승(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산자부 직원들을 상대로 가진 특강에서 “국제경쟁력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때 국내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해 살아남는가 하는 방어적 의미와 우리 기업을 키워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공격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면서 “공격적 의미로 가면 세상에 금지할 결합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보는 것은 방어적 의미의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5일 공정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김영주(왼쪽) 산업자원부 장관의 강연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당시 강연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자율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구조개편과 인수합병(M&A)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특정 장치산업의 경우 기업 스스로 (기업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을 허용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이제 경쟁에서 국내 경쟁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ㆍ유럽연합(EU) FTA 등으로 (여러 나라가) 하나의 시장이 되므로 국내시장만 봐야 하는 것도 있지만 널리 봐야 하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두 부처 수장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실무차원에서 이뤄질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협의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