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말로만 '상생'

노사정 3자 대표가 30일 제주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합창했으나 개별적인 노사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에서는 ‘불협화음’을 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서머포럼에 나란히 연사로 등장,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장관은 당사자 해결원칙을, 김 부회장과 이 위원장은 각각 합리적인 노동운동과 노조의 경영권 참여를 각각 강조, 상생의 노사관계에 대해 엇갈린 해법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노사문제는 ‘당사자의 문제’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대기업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사용자가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대기업이) 투명경영을 하면 당당하게 교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노조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이므로 정부도 허용방침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가 공무원의 파업권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업의 투명성과 건강성 회복, 노동자의 기업 사랑을 위해 노조를 기업경영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조의 경영권 참여는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 이 위원장은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을 놓고 교대근무한다”며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임금이 다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이 800만명으로 증가했는데 5~6%의 노조를 중심으로 한 현 노사관계 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며 “노동자를 비용으로 보는 기업의 관점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회장은 노동계를 향해 “사용자를 ‘파트너’로 여기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며 노사상생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노조의 강성투쟁과 관련, “노조가 노무담당 임원과의 24시간 대화보다는 사장과의 30분 대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사장과의 대화에 집착하고 있다”며 “특히 (노조가) 시설을 점거하고 떼쓰면 무너지곤 하는데 (이에) 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