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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컨센서스 대응 FTA 선제 체결을"

기획재정부 보고서

정부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베이징 컨센서스의 개념과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 지역인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중국이 대규모 대외원조로 자원 분야 개발을 선점하는 점은 우리 자원외교 노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인 베이징 컨센서스는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발전 모델인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대체할 중국식 발전모델로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발전모델 확산을 통해 ‘중국이 평화롭게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부상(화평굴기ㆍ 和平堀起)’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전날에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에 100억달러의 투자협력기금을 조성하고 150억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아시아ㆍ중남미 국가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며 세계경제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15억달러에 불과했던 대외원조액을 2007년에는 250억달러로 늘리는 한편 자원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벌이고 있다. 재정부는 “베이징 컨퍼런스의 확산은 우리나라에 적지않은 위협요인”이라며 “한국식 발전모델의 확산과 주요 수출 대상국과의 FTA 체결 검토, 개도국 유무상 원조 확대, 고위 정책결정자의 개도국 경제외교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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