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대책 각론 '접점찾기'

여야 부동산대책 각론 '접점찾기'

"부동산 거품 빼고 투기 열풍 잡자"… 신도시 추가건설은 이견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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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은 21일 최근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빼고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총론적 대책마련에공감하면서 각론에 있어서도 일정한 공유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부동산관련 여야정 협의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효과만 있다면 한나라당의 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신축적인 태도를 취했다.

열린우리당 안병엽(安炳燁)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이날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잇따라 출연, 한나라당이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한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안 단장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추진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위헌을 피하고 실효가 있느냐를 따져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으며,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확대에 대해서도 "투기 억제를 위해 전면 확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국민불편에 대해 검토.보완해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단장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의 모든 택지개발에 있어 조성원가 내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저희는 토공이면 토공이 전땅, 택지를 얼마에 수용해서 얼마의 돈이 들어 분양했다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한발짝' 더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 김학송(金鶴松) 위원장도 라디오 방송에출연,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토지공개념 재도입에 대해 "합헌적 차원에서는 찬성"이라며 "토지초과이득세와 소유상한제는 위헌판결을 받았고 개발부담금제가 남아있으며, 현재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선 "공공부문만 (원가를) 공개하고,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를 하도록 했다"며 "논의과정에서 공개에서 공시로 바꿨는데,공시는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애초 당론보다 강하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는 공급부족 해결책으로서 신도시 추가건설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보였다.

안 단장은 "우선 도시주변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나 개발가능한 토지가많이 있는 만큼 이를 개발해 당분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 위원장은 "분당 등 제1기 신도시 건설 이후 제대로 된 신도시 건설이없어 근본적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강남의 대체 방안으로서 정부가 계획적인 신도시 건설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김경희 기자

입력시간 : 2005/07/21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