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교과서 검정통과

軍위안부 아예 삭제 침략전쟁 미화 일색3일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이 펴낸 교과서다.

이 모임이 펴낸 '새 역사교과서'는 군대위안부 문제는 아예 누락시켰으며 태평양 전쟁 등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등의 내용을 버젓이 싣고 있다.

정부 당국자가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한ㆍ일관계는 물론 중ㆍ일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사왜곡'이 포함되어 있다.

◇'새 역사교과서'의 역사왜곡 사례= 검정과정에서 '한반도는 일본에 끊임없이 들이대고 있는 흉기' 등의 조선지배를 정당화 내용은 삭제ㆍ수정되기도 했지만 '임나일본부설'을 사실화하고 있고 임진왜란, 태평양 전쟁 등의 침략전쟁을 상당부분 미화하고 있다.

특히 러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황인종을 대표해 백인종과 싸운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군대위안부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일제의 가해행위 사실을 누락시켰다.

◇나머지 7종의 역사교과서는 문제없나= '새 역사교과서'보다는 문제될 소지들이 현재로서는 적어 보인다.

하지만 군대위안부 문제의 경우 '새 역사교과서'의 영향으로 4개 교과서(대판, 동경, 일문, 교육)가 완전 삭제했고 2개 교과서가 강제성을 모호하게 하거나 가혹성을 완화시켜 표현해 불씨를 안고 있다.

한ㆍ일합방의 강제성과 식민지 시대의 가혹행위, 3ㆍ1운동 피해, 관동대지진 피해 등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 대폭 완화된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어 국민 정서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교과서문제 왜 불거지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극우성향의 교과서 탄생과 관련 전후 일본의 '정체성 찾기'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90년대 이후 전후체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맞는 국가위상을 위해 헌법개정 등을 통한 패전국이 아닌 보통국가로 일신할 기회를 찾으면서 우익ㆍ보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등학교 교과서로 확대 움직임= 새 역사교과서의 검정통과는 장기적으로 보수ㆍ우익사관의 확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의 걱정이다.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와 관련 근본적인 방지책을 촉구하는 것도 더 이상의 확대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 4일 오전 외교부 차관주재로 청와대, 교육부, 문화부, 국정홍보처 등 관계부처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향과 강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교과서 문제는 정부만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며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 구축에 결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밝혀 정부차원의 대응이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대신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거나 양국간 역사학회 교류, 역사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시민단체ㆍ청소년 교류 등을 통해 한일 역사문제에 대한 공통인식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중국 등과의 공조는 시기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가능성이 떨어지고 검정 통과 교과서의 "재수정"요구는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 검토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올 7월께 일본의 1만1,220개의 국ㆍ공ㆍ사립 중학교는 이들 8개 교과서중 하나를 채택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차원 채널을 통해 '새 역사교과서' 채택 학교를 줄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