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부시승리 초읽기

美대선 부시승리 초읽기

고어, 연방대법원판결 수용 시사

200여년 건국사에 유례없는 대통령 선거 파동을 겪고 있는 미국. 벌써 1달여 대선 당선자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급기야 공화ㆍ민주 당대 당 대결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와 입법부 심지어 사법부내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양상으로까지 치달아 왔다.

지난 주말 조지 W. 부시 후보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 될 것 같던 상황이 주대법원과 연방대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또다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조지 W.

부시 후보의 승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이번 대선 파동이 11일(이하 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의 2차 심리로 최종 가닥을 잡을 것은 분명하지만 미 조야는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갖가지 분열 양상으로 차기 집권자가 가질 정치적 부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개표 과정

한달전 11월 7일 미 전국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의 전쟁은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됐다.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25명의 향방이 최종 승자를 결정짓는 상황속에 부시와 고어 후보 양자간 득표차가 불과 1,500여표인 것이 발화 원인이었다.

유권자 득표가 0.5% 이하인 경우 자동 재검표를 규정한 플로리다주 선거법에 따라 재검표가 시작됐으며 이 과정에서 투표 용지 등 기술적 문제들이 민주당 측에 의해 부정 사례로 속속 제기됐다.

고어측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졌다면 자신의 승리가 확실하다며 선거 이틀후 플로리다주내 4개 카운티에 대한 전면적인 수개표 작업을 요구했으며 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플로리다주는 부재자 투표를 포함, 26일까지 날자를 한시한 수개표 결과만을 최종 집계, 부시 후보의 최종 승리를 발표했고 고어 측은 이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을 비롯 플로리다주 대법원ㆍ지방법원이 내린 각각의 상반된 판결은 선거를 더욱 극심한 혼란 양상으로 치닫게 만든다. 급기야 지난 8일 고어측의 입장을 지지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정면으로 파기하고 이에 대해 다시 11일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향후일정

11일 오전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승자를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은 확실하다. 고어 진영도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를 것으로 이미 시사, 법원이 부시의 청원을 받아들일 경우 상황은 부시 승리로 최종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설령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에도 고어 후보측의 승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대부분 견해다. 선거인단 확정 시한이 12일까지로 못박혀 있어 수검표를 재개할 시간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당선자를 확정하는 선거인단 투표는 18일 워싱턴에서 치러진다. 그러나 부시가 플로리다주 선거인단을 확보한 경우도 1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과 3표의 반란표로도 승자와 패자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 5일 연방의회가 개원, 상하원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며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로 잡혀있다.

◇새 대통령 당선자의 앞길

무엇보다 민주 대 공화, 개혁 대 보수 등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 양상에 대한 치유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지구상 유일의 절대 강국인 미국이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정치 세력간의 갈등 치유 없이는 강력해야 할 대통령의 지도력에 결정적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 같은 상황을 의식, 부시 지사는 이미 조각 과정에서 민주계 인사 등을 비롯, 정치적 반대 세력 껴안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각계를 망라하는 거국 내각을 구성, 산적한 경제 및 정치 현안에 정면 돌파한다는 복안이다.

◆ 미 대선 관련 주요 일지

▲ 2000년 11월7일: 제 43대 미 대통령 선거 실시

▲ 9일: 민주당 플로리다주 4개 카운티에 수작업 재개표 요구

▲ 10일: 플로리다주 공식 재개표 결과 부시후보 327표차 신승

▲ 11일: 고어, 오리건주 승리 확정 선거인단 262명 확보, 부시는 246명. 공화당, 수작업 재개표 가처분 신청.

▲ 16일: 주 대법원, 브로워드 및 팜 비치 카운티에 수작업 재개표 허용

▲ 21일: 주 대법원, 수개표를 결과에 포함시키도록 주정부에 명령

▲ 22일: 부시, 주대법원 월권했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 청원

▲ 26일: 해리스 플로리다주 국무장관, 537표차로 부시 승리 선언

▲ 4일: 연방대법원, 플로리다주 대법원 결정 파기

▲ 8일: 연방대법원 플로리다주 수작업 재검표 중단 명령

▲11일: 연방대법원 재검표 심리 최종 판결

홍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