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적자금 지원조건 2년동안 완화

일본정부는 금융재생관련법에 따라 공적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은행 임원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오는 2000년 3월 31일까지 유보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정부 소식통들이 21일 말했다.

금융재생법에 따르면 공적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은행은 기업내의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한편 경영진도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

정부는 또 공적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은행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이 정부에 발행하는 우선주의 배당 이익을 1% 전후에서 억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상은 많은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의 지원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야자와 장관은『은행들에게 지원을 신청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나 모든 주요은행이 신청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에서 금융권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와중에서일본흥업은행이 처음으로 공적자금의 지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