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확 바뀐다

국회가 7월 임시국회에서 비효율ㆍ비생산적 의사 운영의 대표적 예로 지적돼 왔던 대정부질문 방식과 내용을 획기적으로 바꾼다. 여야 총무가 합의한 주제를 놓고 교섭단체별로 총량시간제를 적용, 그 안에서 의원 수에 제한 없이 국무위원과 질의 답변을 갖는 게 새 방식의 골자.이는 특정 현안을 놓고 찬반 입장별로 질의 시간을 배분, 자유토론을 벌이는 미국 의회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미 의회에선 민주ㆍ공화당 의원들이 경우에 따라 소속당에 구애받지 않고 찬반 입장에 따라 서로 섞여 토론을 벌이는 일도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교섭단체별로 3~4명의 의원이 나와 한명당 20분의 범위에서 일문일답을 진행해 왔다.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3일 오후 박관용 의장 주선으로 회담을 갖고 새 대정부질문 방식에 합의했다. 박 의장은 회담이 끝난 뒤 “10일 북핵 문제, 11일 노사관계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하되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등 5시간 내에 마치기로 했으며 교섭단체별로 질문 의원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과 여야 총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 방식을 시험 운영해본 뒤 의원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이를 관례화하는 것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박 의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이 자리를 비우는 등 대정부질문이 너무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어 의원의 참여도를 높이면서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박 의장이 새 방식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일각에서는 “새 방식은 국회법상의 긴급현안질의와 별 차이가 없다”며 “대정부질문이 필요한지에 대한 회의론도 많은 만큼 임시 방편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기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