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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선진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력2007-03-23 17:23:19
수정
2007.03.23 17:23:19
李노동, 파업은 최후 수단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3일 “파업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고 교섭을 통해 문제를 푸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제노동재단과 인베스트코리아 주최로 열린 외투기업 CEO 대상 초청 강연을 통해 “우리 근로자들이 몇 가지는 고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투쟁할 때 투쟁하더라도 타협할 때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노동계는 무조건 반대하고 협상 테이블에도 나오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성공적인 노사관계를 조성하려면 노사가 동반자적인 입장이 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는 사고를 버리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느리지만 안정적인 방향으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가고 있다”며 “노동시장 선진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술ㆍ자본ㆍ노동 모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각국의 노사관계 체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체제 쇼핑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이 장관은 “골프장 캐디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해 캐디들을 근로자로 인정, 노동3권을 보장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하지만 보험설계사 등은 그런 정도의 근로자성 인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 참석한 외투기업 관계자들은 노사관계 전망보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에 더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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