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임금 2% 이상 못올려

예산처 "업무추진비 클린카드로 집행해야"

마사회ㆍ예금보험공사 등 92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은 올해 직원들의 임금을 2%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된다. 또 각종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정부 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산하기관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인건비 인상률 상한선을 2%로 규정했다. 정부가 산하기관 임금상한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주요 40개 정부 산하기관의 총인건비 증가율은 연평균 11.0%로 연 2.5%의 인력증원을 감안해도 8.5%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기획처는 연가보상비 등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편법적 임금인상도 금지했다. 또 산하기관들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룸살롱ㆍ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기관장이나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로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