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産제품 통상규제 잇달아

EU, 조선업 WTO제소… 美·中 反덤핑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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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한국ㆍ유럽연합(EU)간 조선분쟁이 끝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EU는 한국과의 조선분쟁 해결을 위한 비공식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1일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EU는 이날 WTO 분쟁해결기구(DSB) 사무국에 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선박금융과 선수금 환급보조 등 부당한 수출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부채 탕감을 통한 구조조정 및 조세감면제도가 보조금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한ㆍEU간 조선분쟁은 한국의 조선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측도 EU의 조선보조금 지급결정을 맞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 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양자간 최대 무역분쟁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등 4개국 산 폴리비닐알코올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22일 위싱턴발로 전했다.

또한 중국도 이날부터 한국산 폴리에스터 스테이블파이버 제품에 대해 임시적인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한운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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