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적자 비상] 복지부 대책마련 착수

각 의료보험은 올해초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급격히 악화돼 지난 5월말 현재 지역의보 1,842억원, 직장의보 1,063억원, 공무원·교직원의보 83억원 등의 적자를 내 금년말까지 모두 1조3,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따라 복지부는 이종윤 차관을 단장으로 한 실무전담팀을 구성해 보험지출억제방안, 보험재정누수방지, 징수율제고 등 보험재정의 지출 및 수입측면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실무전담팀은 재정안정대책으로 병원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의보수가 상승억제, 고가 의료장비의 공동사용 등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보재정진단과 단기적 재정안정대책수립을 의뢰해 그동안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온 보험료 인상 및 사용내역 등 정책에 대해 민간차원의 연구로 신뢰감을 회복해나가기로 했다.

신정섭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