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美 제소키로

정부, WTO에 美 제소키로"한국산 강관 긴급수입제한 조치 부당"

정부는 지난 2월 미국이 한국산 강관에 내린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5일 철강협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번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공정성을 결여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오는 10일께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제소할 예정이다.

WTO에 제소하면 한·미 양국은 협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패널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패널위원회는 서면으로 제출된 양국의 입장을 검토한 후 긴급 수입제한 조치의 부당성 여부에 예비판정을 내리고 심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낸다.

패널 구성 후 최종 권고안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1년 정도 걸리므로 이 기간 에 한국산 강관제품의 대미수출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번 제소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스테인리스 강판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도 WTO에 제소했었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입규제 조치를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운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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