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노사정대표자회의 열자”

金노동, 노사로드맵 법안제출 연기 시사…노동계선 거부

김대환

(사진) 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사관계 선진화입법(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계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위원회로부터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이송받아 보니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다소 시간적인 제약은 있지만 정부와 노사, 그리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가급적 추석 연휴 이전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

오는 2007년 1월1일

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가 법제화돼 있다”며 “노사 당사자들로 봐서도 로드맵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해나가자”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사자간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이뤄지다 보면 일정 문제도 자연스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당초 11월 국회 제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비정규직법안 처리 때 드러났듯이 이번에도 정부 독자안으로 입법화를 하면서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김 장관의 퇴진이 없는 이상 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양 노총 위원장, 경총ㆍ상의 회장 등 총 6명이 참가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 개편과 로드맵 처리 등을 위해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 열린 뒤 노동계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비정규직법안 합의처리를 위해 한 차례 열렸으나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공전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