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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노사정대표자회의 열자”

金노동, 노사로드맵 법안제출 연기 시사…노동계선 거부


김대환(사진) 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사관계 선진화입법(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계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위원회로부터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이송받아 보니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다소 시간적인 제약은 있지만 정부와 노사, 그리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가급적 추석 연휴 이전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가 법제화돼 있다”며 “노사 당사자들로 봐서도 로드맵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해나가자”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사자간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이뤄지다 보면 일정 문제도 자연스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당초 11월 국회 제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비정규직법안 처리 때 드러났듯이 이번에도 정부 독자안으로 입법화를 하면서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김 장관의 퇴진이 없는 이상 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양 노총 위원장, 경총ㆍ상의 회장 등 총 6명이 참가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 개편과 로드맵 처리 등을 위해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 열린 뒤 노동계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비정규직법안 합의처리를 위해 한 차례 열렸으나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공전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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