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불황… 상환 첫해부터 ‘삐걱’

올해로 4번째 발간된 2003년(2002년7월~2003년6월)공적자금관리백서를 보면 공적자금 지원총액은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늘었고 회수액도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제일은행에 대한 추가출연과 19개 저축은행등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등으로 공적자금투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생명의 한화그룹 매각 등에 힘입어 58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1년 기준으로는 매우 양호한 실적이다. 그러나 이자지급액을 합칠 경우 총투입액은 182조원에 이른다. 앞으로 현투증권 등 3대 투신사 정상화과정에서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 국민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상환계획 첫 해부터 삐걱=올해는 회수 불가능한 공적자금 부채 69조원을 25년에 걸쳐 갚아나가는 첫 해. 그러나 경기침체로 나라살림이 어렵자 공적자금 상환프로그램이 첫해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공적자금 상환이자 부담이 증가해 국민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적자금 상환프로그램은 회수불능 공적자금 69조원을 재정과 금융기관이 각각 49조원과 20조원씩 분담하되

▲재정은 25년간 매년 2조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금융기관은 매년 예금평균잔액의 0.1%의 특별보험료를 납부해 재원을 조성한다는 것. 일단 재정의 2조원의 출연은 지난 1월 약속대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내년 예산편성안에서는 내년도 2조원의 출연은 `긴축재정`논리에 밀려 연기된 상태다. 내년 경기상황이 좋아질 경우 2005년에 2004년 내지 못했던 2조원을 합쳐 4조원을 출연하겠다는 의미지만 경기상황에 따라 이 마저도 여의치 못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세계잉여금(재정을 집행하고 남은 세수ㆍ1조4,168억원)의 최소한 30%를 출연하기로 한 계획도 4조4,775억원의 추경편성에 밀려 7%인 1,000억원 출연에 그쳤다. 그나마 국회 예결위가 추경을 통과시켜주면서 최소한 1,000억원이라도 출연하라는 요구에 따른 결과다.

◇공적자금 회수, 경기가 관건=공적자금 지원액 160조5,000억원 가운데 회수 불가능한 69조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융기관 민영화ㆍ주식매각 등으로 회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여건은 그다지 녹록치 않다. 앞으로 회수해야 할 공적자금은 34조2,000억원(58조2,000억원 회수). 우리금융지주ㆍ하나은행ㆍ제일은행ㆍ대투증권ㆍ한투증권ㆍ서울보증보험등에 지원한 공적자금이 회수대상이다. 우리금융은 하반기중

▲해외DR발행

▲전략적제휴

▲국내 기관투자자에 대한 블록세일 등으로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지만 세계경기와 국내 주식시장 환경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시기와 회수금액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가급적 금융시장 구조조정과 연계해 공적자금 회수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국내외 경기상황이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