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건의내용] 세제등 '경제활력 되찾기' 초점

출자총액제한·지배구조개선등 핵심은 빠져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정부에 59개항에 이르는 규제개혁을 요청키로 한 것은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번 건의는 해외 현지금융한도 확대와 가산세율 인하,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등 무역ㆍ세제ㆍ경영ㆍ환경ㆍ입지 등 6개 분야에서 기업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의안에는 16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공정거래법 사항을 비롯 기업지배구조개선 문제 등 현안이 빠져 무게는 좀 떨어진다.

건의를 취합한 엄기웅 대한상의 상무는 "기업인들이 경제도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들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수출확대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해외현지법인별 지급보증한도방식을 본사의 지급보증 총액한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별 지급보증한도제는 해외 특정지역에서 수입요청이 많이 들어와도 지급보증한도에 묶여 수출로 연결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업계는 오는 18일 산자부장관 주재로 업종별단체장이 참석하는 수출지원대책회의에서 본사 차원 총액제한제와 종합상사 부채비율 200% 탄력적용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D/A 수출(외상수출) 네고 한도 확대와 함께 외국환은행이 D/A어음 매입시 환가료 징수기간 180일 초과분에 대해 적용하는 3% 가산요율 징수 폐지도 건의의 핵심사항이다.

이밖에 WTO 협정에 따른 정보기술 제품의 관세무세화로 인한 완제품(0~4% 관세율)과 부분품(8%)간의 역관세 현상도 시정, 하주에게 불리한 항만하역 요율체계의 합리적 개편도 요청했다.

◇세제

가산세 부문의 시정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산세와 관련, "복덕방, 이삿짐센터 등 130만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는 거래증빙서류 수취의무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기업이 갑근세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때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때 무는 가산세 10%는 기업에게 부담이 크므로 2%선이나 정액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가 사업장 단위로 이뤄지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법인단위로 전환하고 대도시 물류시설의 지방 이전시 수도권 공장 이전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50% 감면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영 지원

이동전화 회사들은 단말기 보조금 금지와 관련, 무분별한 단말기교체 방지를 위해 고객이 일정기간 사용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차원에서 공사 발주시 법령에 중기제품 분리발주를 담아 줄 것을 호소했다.

재계는 고용보험요율 산정과 관련, 현행 고정률 방식을 변경률로 전환하고 적립금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지

정부가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대비해 10%선의 공사예비비를 계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체는 국유지 매수신청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경우 착공신고 및 분양이 가능토록 허용해 달라는 건의도 제기됐다.

◇환경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에 등급별 인센티브제를 부여해 기업의 자율 환경경영을 유도할 것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0.3% 중유 규제를 대기환경 기준을 달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풀어줄 것도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경영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

반도체업체들은 공장에 비치된 분말소화기가 유출되면 자칫 클린룸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CO2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