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人 연구서] "경제개혁은 치열한 정치게임"

이선(李선) 산업연구원장· 김동엽(金東燁) 경희대 교수· 민경휘(閔庚煇) 산업연구원 선임위원· 배준호(裵埈晧) 한신대 교수 등 4인의 경제전문가들이 「경제개혁의 이론과 실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경제개혁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문제들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이들은 비전 있는 지도자· 응집력이 강하고 도덕성을 구비한 단결된 개혁세력·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실업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 등이 개혁작업의 요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개혁의 비용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분산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정치인들이나 사회집단 다수의 정치적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전적으로 경제개혁의 주도권을 여론에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개혁을 집도하는 지도자는 국민을 리드해야지 여론의 공격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책은 경제개혁의 이론적 측면과 외국의 개혁사례를 다루는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론면에서는 경제개혁이 필요하는 배경· 경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과 추진전략· 개혁 프로그램의 실제적 내용 등을 다루었다. 사례면에서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의 개혁의 중점내용과 추진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각국의 정치·경제적·역사적 배경과 함께 다루었다.

전용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