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최종결정 또 연기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에 관해 별도의 '검토위원회'를 구성, 다시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됐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최종결론이 더욱 늦춰지게 됐다.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강문규)는 나승포 국무조정실장과 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강문규 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조찬간담회을 갖고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속가능위에 따르면 이들은 ▦총리실이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하고 역산으로 일정을 맞추는 식의 졸속한 정책결정은 피한다 ▦새만금 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독립된 검토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검토위원회는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포괄적인 정책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3의 인물로 구성한다는 3개항에 합의했다.

지속가능위는 이에 앞서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는 개별항목간의 비교우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종합평가에 관한 합의도출조차 없어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총리실, 지속가능위 관계자 등 3인으로 구성될 실무위원회는 이번 주 내에 회동을 갖고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앞으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