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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곳곳에서 '규제 전봇대'를 맞닥뜨린다. 기관관 규정이나 해석이 달라 생기는 애로나 이미 수십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복잡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 끌기 등 끝이 없다. 하지만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해결이 어려운 숙제다.
이런 규제를 뿌리뽑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업과 정부를 조율하는 '애로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지난 1월 이후 김경수 이사장이 직접 나서 경영자협의회, 미니클러스터 등 자생적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현장간담회를 실시해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있다. 기업들과 맞닿아 있는 현장 직원들도 먼저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산단공 차원에서 정부나 유관기관을 조율할만큼 적극적이다.
지난 상반기까지 찾은 애로사항은 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ㆍ정비, 인력 유치, 연구개발(R&D)과제 지원방식 개선, 원산지 증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80건에 이른다. 산단공 투자창업실 관계자는 "상반기에 찾은 기업애로 80건 중 35건은 해결이 완료됐다"며 "나머지 과제도 지방자치단체, 정부, 유관기관과 연계해 빠른 시일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단공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찾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주부터 산단공은 서울디지털, 인천남동, 군산, 녹산 등 산업단지를 돌며 '기업힐링투어'를 하고 있다. 상반기에 발굴한 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각 산업단지에서 가장 시급한 어려움을 선정하고 관련 기업들을 방문해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다.
이렇게 발굴한 과제는 '2ㆍ2ㆍ2운동'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2ㆍ2ㆍ2운동은 건의사항 접수 2일 안에 향후 처리방향을 통지하고 2주 안에 처리진행 상황을 알린 뒤 2개월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캠페인이다.
부처와 기관 사이 얽힌 규제 실타래를 풀기 위해 규제개혁단,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등 애로처리기관이나 코트라 등 중소기업지원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 산단공은 지난 8월 코트라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입주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산단공 관계자는 "현장에 밀착돼 있는 산단공 직원이 입주기업을 방문해 해결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코트라에서 해결하는 방식"이라며 "최근 대불산업단지 입주업체가 2,100만 달러 규모의 선박 3척을 수주하고도 보증서 발급이 안돼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산단공 직원이 찾아 코트라에서 무역보험공사와 연계해 해결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공기업은 기동력 있게 국민이 필요한 부분을 파고드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산단공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발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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