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실업 구조적 성격"

KDI "올해 경제성장률 4.1% 상회 가능성"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외 각종 경제지표를볼 때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 12월 전망한 4.1%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따른 전반적인 고용사정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실업률은 `구조적 실업'의 성격을 띠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22일 내놓은 `1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작년 12월 산업생산과 출하가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재고가 감소세로 반전돼 작년 4.4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과 출하는 전년 같은달과 비교해 각각 3.3%, 2.5% 증가한 반면 재고는 1.6% 감소해 지난 99년 11월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KDI는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의 확대,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건설.부동산시장 관련 지표 급등, 소비자기대지수 및 기업경기실사지수의 상승, 미국경제의 호전 징후 등은 모두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총취업자가 3.6% 늘어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59.6%로1.1%포인트 상승하는 등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있으나 청소층 고실업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월 20대 실업률은 30대 이상의 다른 연령계층보다 3배 이상 높은 7.9% 기록했으며 전년 같은달(7.8%), 전달(7.5%)보다도 악화됐다.

KDI는 이에 대해 ▲숙련 인력을 선호하는 노동수요 변화 ▲청년층의 중소제조업체 취업 기피 ▲대기업의 신규채용 기피 등 노동력 수급구조 변화에 노동시장이 신속히 조정되지 못하는 구조적 실업의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67.4%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거와는 달리 저학력 실업률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KDI는 밝혔다.

지난 97년 20대 고졸 실업률은 5.2%, 대졸 실업률은 5.8%로 고학력 실업률이 높았으나 외환위기를 겪은 98년부터 역전돼 지난해 20대 고졸 실업률은 6.9%, 대졸 실업률은 6.0%를 기록했다.

KDI는 "청년층 실업은 사회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인적자본 양성 부족으로 경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일본의 3월 위기설과 관련,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하지만 부실채권과 디플레이션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한 위기설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