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직구성權 지방이양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과 공무원 보수책정 권한이 모두 지방으로 이양된다. 또 지자체는 매년 행정과 재정운영실태를 평가 받고 그 결과를 언론과 인터넷에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획일적인 감량 위주로 이뤄졌던 정부인력 관리는 작은정부(downsizing) 지향에서 적정규모(rightsizing) 지향으로 재편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무원 증원도 적극 추진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인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도`를 내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2007년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직급의 공무원이라도 소속 자치단체에 따라 받는 보수가 달라지게 되며,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행자부의 규제를 받던 직급별 공무원 숫자도 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또 내년부터 연구원, 대학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집단으로 `지방재정평가단`을 구성 매년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언론과 인터넷 등에 공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자체 평가 항목에는 경상경비를 얼마나 썼는지 여부와 지방채무 증감률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에서부터 행사성 경비 증감실태, 단체장 업무추진비 실태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또 행자부는 후생ㆍ복지ㆍ환경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정부가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범 정부적 차원의 중장기 인력계획을 수립, 작은 정부 대신 적정규모로 정부인력을 운용키로 했다. 특히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최대 고용주로서의 정부 역할을 감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무원 증원도 적극 추진된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