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체 하도급 실태점검 연기 여부 논란

노동부의 자동차업계에 대한 하도급 실태점검 연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신달석 이사장은 31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제2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건배 제의를 하면서 "산자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협의, 자동차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6월에서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신 이사장의 발언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참석자들에게 인사하며 답례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업체들의 임.단협 시기에 하도급 조사가 나올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이에 따라 하도급 조사 연기를 요청했는 데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도급 실태점검 주체인 노동부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대로 6월부터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하도급 실태점검에 들어간다는 게 노동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월부터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하도급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 지방관서에 시달한 뒤 기초자료 수집과 점검 대상 선정, 현지 조사 등을 거쳐 10월께 점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자동차업계에 앞서 지난해 5월 조선업계를 시작으로 하도급 근로자 사용비율이 높은 철강(30%)과 화학(26%), 전자.전기(21%) 업계 등에 대한 근로조건과하도급 사용 실태를 점검해 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말 현대차 120여개 하청업체 근로자 1만명 가량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GM대우차 창원공장의 6개 협력업체 근로자 1천여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으로 판정했으며, 자동차공업협회는 이에 대해 지난달 성명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판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