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인허가 민원, 원스톱처리

복잡한 인허가 민원, 원스톱처리내달까지 시군구에 전담기구 설치

오는 9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는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19일 다음달까지 전국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인 가칭「허가민원과」「민원종합처리과」를 설치해 인·허가 복합민원의 원-스톱처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직개편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맡고 있는 주요업부인 주택건축, 식품위생, 공장설립, 농지전용 등의 인·허가업무가 일원화돼 한곳에서 처리되며 민원처리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예를들어 김포시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처리시 지적·주택·산업과 등 4~5군데를 매번 허가를 받고 있으나 9월부터는 인·허가전담부서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고, 처리기간도 최고 45일에서 26일로 단축된다.

최석영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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