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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과 기금 등 정부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6∼7% 증가한 23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복지 부문에는 올해보다 10% 늘어난 61조∼62조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2007년도 예산ㆍ기금 편성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기획처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4.6%로, 총수입은 올해보다 7% 증가한 252조원으로 전망했다. 총지출은 올해 추경 기준 224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39조원으로 6∼7% 늘어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지출이 61조~62조원으로 올해의 56조원보다 10% 증가하고 ▦교육은 28조8,000억원에서 30조~31조원으로 6~7% ▦국방은 22조5,000억원에서 24조~25조원으로 9% ▦연구개발(R&D)은 8조9,000억원에서 9조∼10조원으로 8∼9% 각각 늘어난다. 내년 복지 예산은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 등에 집중된다. 당초 내년 예산에서 줄이기로 돼 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5,000억~6,000억원 늘어난 17조8,000억원이나 배정돼 대선을 의식한 전방위적 ‘재정확대’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농업 분야에는 농가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올해보다 25.0% 증가한 2조98억원이 할당됐다. 한편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경우 내년 사업고시 규모는 9조9,000억원으로 올해의 8조3,000억원보다 19.3% 늘어나고 집행규모는 1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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