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전담기구 필요

지역균형발전이 참여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는 고질적인 사회병폐가 되어 이제는 국가발전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교통체증 등 비용증가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또 지방은 갈수록 소외돼 수도권과 지방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지역불균형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모든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는 신 행정수도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비롯하여 획기적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과 조세제도 혁신, 그리고 산ㆍ관ㆍ학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개혁적 정책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정책이 대증요법 차원의 제한적 개선에만 추구해 왔다면 새로운 정책방안은 근원적인 치유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 및 도시전문가들은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이 과감하고 개혁적인 정책방향의 제시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동안 수많은 규범적인 지역균형발전시책이 제시되어 왔으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혁적인 정책방향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우선,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현재 10여 개 이상의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발전시책과 사업을 연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프랑스의 국토발전청 (DATAR)과 같은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단체 수주에서도 20여 개가 넘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역단위에서는 산업지원, 기술혁신, 인력개발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등 부문간 연계 및 조정은 물론 각 부문 내 시책과 사업간에도 수평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발전정책의 문제는 정책방향, 시책수단 및 재원의 부족보다는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종합적으로 산업지원, 기술혁신 및 지역개발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영국의 지역발전청(RDA)과 유사한 지역발전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역발전전담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산ㆍ관ㆍ학 등 다양한 집단간 종합조정의 역할과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지역발전 목표달성 하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반관반민형태의 서구형 조직이나 산업지원역할만 하는 폐쇄형 조직이 아닌 현재의 중앙 및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한 한국형 모형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실행이 따르지 않은 강력한 의지와 개혁적인 정책방안의 제시는 오히려 섣부른 기대만 부풀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만을 안겨 줄 수 있다. 그동안 역대정부가 지역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구두선에 그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발전전담기구의 설치는 그 동안 실효성 없는 정책남발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제거하고 개혁적 정책방안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필수적이 조건이다. 화려한 말들의 정찬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설치해 성과를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데 보다 많은 지혜를 모으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김용웅(국토연구원 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