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일 ‘한·중 FTA 협상시 투자분야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우리의 주요 투자국인 중국의 투자 자유화 확대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의 틀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투자관련 장벽은 이미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빈번하게 지적해 온 문제로 업종별 투자 제한 및 지분 제한, 유무형의 이행요구(투자 허가의 조건으로 생산품 수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내국인 포함 요건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에 양국은 ▦지분 및 투자방식 제한 철폐 ▦투자협력위원회 설치 ▦일부 업종(특히 장려업종)ㆍ일부 지역(중서부 내륙지역 등)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 자유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를 통한 투자 자유화 확대는 중국이 적극 추진 중인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촉진제라는 점을 부각해 중국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에 투자 자유화 확대가 힘들다면 점진적, 부분적 확대를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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