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내년에도 비관적"... 정부입장과 큰차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한국 경제를 공식적으로 예측하면서 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이같은 IMF의 견해는 향후 경기에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적극적인 부양책을 펼치고 있던 우리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금리 조정, 재정수지 문제 등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일대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 전망= IMF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도 한국의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2% 수준의 성장률 전망치와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IMF가 지난 4월까지만해도 한국의 99년도 성장률을 4.1%로 높여잡았던 점을 감안할 때 불과 5개월 남짓사이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휴버트 나이스 아·태담당국장은 이달 중순 『내년 성장률이 0%에 그쳐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내년 성장률이 이처럼 악화한 것은 IMF가 한국의 소비와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위축된데다 기업의 자산가치 하락, 부채비율 상승 등 경제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또 세계경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외부요인의 탓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급기야 미국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등 세계적인 금융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에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은 IMF가 궁지에 몰리면서 「IMF의 전시장」으로서 한국의 존재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과 태국을 구제금융의 모범사례로 지적하며 『예정대로 정책이 충실히 집행된다면 내년중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일단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IMF와 세계은행 등이 제시한 대로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 조정작업을 착실하게 수행할 경우 조기에 예전 성장률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한국의 시중금리가 지난해 통화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면서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 금리 문제에 대해선 비교적 신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로 지적되고 있는 경상수지면에선 흑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7.9%에서 내년엔 12.9%까지 이를 것으로 높여잡은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이밖에 외환시장 안정과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면 적정 수준의 재정적자 확대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IMF는 자본금 확충, 재정 투입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다.

◇세계경제 전망= IMF는 올들어서만 98년 세계 경제전망을 3차례나 수정하는 등 큰 곤욕을 치뤘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말 예고됐던 4.25% 성장률은 지난 5월 3.1%로 낮춰졌고 이번 공식 보고서에선 결국 2.5%로 발표됐다.

IMF는 이에 대해 일본 경제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진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다. 일본의 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 2.5%에 이어 내년에 접어들어도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최근 『현재 세계 경제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경기후퇴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었다. 2000년께 세계 경기가 바닥권을 벗어나게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 낙관하긴 이르다는 게 국제금융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계은행은 해마다 정례적으로 내놓던 경기 전망보고서를 올해는 아예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일부 경제연구소들은 내년중 선진 7개국(G7)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1% 이하에 그쳐 지난 9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IMF는 특히 일본의 경우 4월의 부양책과 금융개혁의 효과가 99년 하반기에야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본정부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공공자금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충고했다.

IMF는 이어 홍콩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의 안정성 유지가 아시아 위기극복의 중요 변수라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엄격한 경제규칙을 적용하고 잘못된 기업관행을 시정해야만 과거의 고성장시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범 기자】